이때 상속 개시일은 고인의 사망일은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세채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고의 누락
파산 관재인,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더불어 고인의 재산 내역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승인 심판문을 받는다면 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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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면책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결정 필수 절차 중 하나는 '신문공고'입니다. 내가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한테 본인이 한정승인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알리는 것인데요.
본인이 물려받았단 유산보다 더 많은 빚을 변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부산 상속포기 막기 위해서 재산 조회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죠.
그렇기에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개인회생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개인회생 서술하였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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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 부채증명원, 차용증, 독촉장, 소장, 판결문,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전국 지방세 체납 및 부산개인회생 결손 및 미납내역서 등